|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´대외경제정책연구 제12권 제1호´에 게재된 논문으로 GTAP CGE 모형(동학모형 및 자본축적모형)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WTO 가입, 러시아.EU FTA 및 한.러시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
-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,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WTO 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제한적이고, 서비스부문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더라도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이익은 상품 무역자유화만의 효과와 비교해 볼 때 별로 증가하지 않음.
- 또한, CEEC 국가의 EU 가입 효과와 비교할 때, 러시아가 EU 가입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개방이익의 증가는 크지 않음. 한ㆍ러시아 FTA로 양국이 향유할 수 있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히 제한적임.
- 한ㆍ러 FTA 체결과 러시아의 WTO 가입의 순서가 FTA의 경제적 효과의 크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 못함. 러시아의 WTO 가입 또는 EU 및 한국과의 FTA 체결이 타 권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음. |
